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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예산 소진시까지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AI 요약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술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분야
기술
대상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6, [email protected]

공고 주요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전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기술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방식으로 받습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 양식

정부지원사업 공통 준비서류와 발급처 총정리 →

원문 공고 보기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