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공고를 발견해도 신청 자격이 안 되면 서류만 준비하다 시간을 버립니다. 공고마다 조건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정부지원사업이 공통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순서로 먼저 걸러보세요.

1. 사업자등록 여부와 업력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비창업자"를 명시한 공고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이 안 된 상태로는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력 기준도 흔한 필터입니다 — "창업 3년 이내", "7년 이내"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고, 여기서 업력은 보통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매출 규모(중소기업 여부)

많은 사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합니다. 업종별로 평균매출액 기준이 다르니, 애매하면 소관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게 서류 준비보다 빠릅니다.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도 있다는 점도 챙겨보세요.

3.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거의 모든 정부지원사업 공통 조건입니다. 신청 시점에 체납이 있으면 서류 심사 단계에서 탈락합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완납증명서를 미리 발급해두면 신청 당일 헤매지 않습니다.

4. 중복 지원 제한

같은 해에 유사한 목적의 정부지원사업을 이미 받았다면, 같은 항목으로 다시 지원하는 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 최근 3년 이내 수혜 이력" 같은 조항이 있는지 공고문의 지원제외 대상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5. 신청대상에 명시된 세부 조건

업종 제한(제조업만, IT 서비스업 제외 등), 지역 제한(사업장 소재지 기준), 대표자 연령 제한(만 39세 이하 청년 등) 같은 조건은 사업마다 전부 다릅니다. 이건 일반화할 수 없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의 신청대상 항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공고 상세페이지에는 신청대상·유의사항을 정리해뒀지만, 최종 자격 여부는 공고문 원문과 소관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