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소상공인 지원금은 종류가 많아 제목만 보고 서류를 쓰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탈락은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신청 자격에서 납니다. 아래 순서로 먼저 걸러 보세요. 해당하지 않으면 그 공고는 접고 다음 목록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가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한도가 다릅니다. 도소매·음식은 상시 5명, 제조·건설·운송 등은 10명인 식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공고가 "중소기업"이면 소상공인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소상공인만"이면 중소기업 일반은 빠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 코드를 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성립과 맞춰 보세요.
2.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 지역과 같은가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인 공고가 대부분입니다. 온라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를 봅니다. 시 사업과 구·군 사업이 한 목록에 섞여 있으니, 소관기관이 구청이면 그 구 요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역 페이지는 지역별로 찾기에서 고르면 됩니다.
3. 체납·휴폐업·중복지원
국세·지방세 체납,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이면 거의 무조건 제외입니다. 같은 항목으로 이미 받은 정부·지자체 지원금이 있으면 중복 제한에 걸립니다. 융자와 보조금은 성격이 다르지만, 같은 설비·같은 홍보비를 두 번 받는 식은 막혀 있습니다. 지원금과 융자의 차이를 먼저 구분하세요.
4. 날짜형인가, 예산 소진형인가
시설개선·컨설팅·마케팅 바우처는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감일이 없어도 예산이 끝나면 닫힙니다. 조건을 확인하는 대로 접수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5. 공통 서류부터 떼 두기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최근 매출 증빙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장 사용 권원 (시설 지원인 경우)
발급처와 유효기간은 준비서류 총정리를 보면 됩니다. 마감 당일 민원24가 밀리면 접수를 못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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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범위와 중복 제한은 공고마다 조문이 다르니, 체크가 끝나면 소관기관 원문을 기준으로 신청하세요.